통합군사정보

1.국방정책
ㅇ기조
 - 외부 위협(특히 터키)에 대한 강력한 억제능력 보유
 - 자주국방 달성
 - 연합방어능력 강화
 - NATO, WEU 등 국제안보조직 기여
 - 평화유지임무 적극 수행
ㅇ병역제도 : 징병제(12개월 의무 복무, 2006년이후 점진적으로 의무복무기간 단축 추진 예정)
ㅇ군사력
 - 총병력 : 약 17만명(2005년 기준)
 - 그리스 국방부는 향후 총병력을 14만 2천여명(육군 9만 3천여명, 해군 2만명, 공군 2만 8천여명)으로 점진적 감축 추진중
ㅇ국방예산 : GDP의 2.79%(2005년 기준)
 - 그리스의 국방예산지출은 1999-2003 기간 중 평균 gdp 4.12% 규모이며 2004년 gdp 3.16%, 2005년 2.79%임.
 - 그리스는 1998-2004년간 군사비에 200억불이상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NATO 회원국중 미국(3.72%)에 이어 최고 수준임.
 ※ 그리스 정부는 공군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2005.7 미국산 F-16 Block 52형 30대(11억유로) 구매 계획 승인
2.주요군사 정세
  가. NATO와의 관계
ㅇ그리스는 NATO 가맹국으로서 종래 발칸지역에서 공산세력 저지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터키의 사이프러스 침공에 대한 항의로 1974.8 NATO 군사 위원회에서 탈퇴(정치 위원회에는 잔류)한 바 있음.
ㅇ그러나 당시 동구 공산국가들과 접경한 그리스로서는 유사시 NATO를 통한 안보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음에 따라 '평상시에는 그리스군을 전적으로 자국 통제하에 두되 전쟁 발생시에는 NATO군과 공동보조를 취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 1980.10 NATO 군사위 복귀를 결정함.
 - 그리스의 NATO 군사위 복귀는 "로저스" NATO 최고사령관이 제의한 타협안(그리스의 NATO 군사기구 복귀 후 에게해상의 작전권 문제 협상)이 그리스와 터키 양측에 의해 일단 타결되면서 이루어진 것임.
ㅇ1981.10 총선에서 승리한 Papandreou 전 수상은 NATO가 터키의 사이프러스 침공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리스 동부 국경 (터키와의 경계) 보장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NATO 탈퇴를 다시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회원국으로는 존속하되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자국군을 그리스의 관할권 하에 두고 전시에는 자동적으로 NATO군에 통합되게 한다"는 대 NATO 최종 입장을 정립.
ㅇ그리스는 대터키 관계, 과거 사회당 정권시 반 NATO성향, 발칸 유일의 EU 및 NATO 동시 회원국으로서의 특수한 입장 등으로 인해 NATO 활동 참여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못한 인상을 주는 측면도 있으나 NATO 회원국으로서의 임무는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
 - 1999.3 NATO의 대유고 공습시 군사작전에 직접 참여치는 않으면서도 NATO군의 그리스영토 통과에는 협조
 - 당초 1980년대 초에 설치키로 하였으나 그리스-터키간 분규로 인해 지연되어 왔던 NATO 합동사령부 남부센터(Joint Command South Centre)가 1999.10.5 그리스 중부 Larissa시 인근 Tyrnavos에 설치됨으로서 양국간 분규로 인한 NATO 남부 방위선의 취약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
ㅇ그리스는 이라크에 파병치 않았으나, 이라크치안유지군 훈련을 위해 30만불을 지원하였으며, NATO의 대이라크 무기 및 탄약 수송을 위한 선박을 제공함. 2005.5 Karamnalis 수상의 미국방문에 앞서 이루어진 2005.5 Spiliotopoulos 그리스 국방장관의 미국 방문시 Rumsfeld 미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그리스는 대테러협력, 특히, Creta 섬내 Souda에 NATO의 대테러 훈련센터를 설립, NATO 군의 해상 테러 차단 훈련 실시 등을 협의함.
ㅇ그리스는 2005년말 현재 1,300여명의 평화유지활동에 참가하고 있음.
        - 코소보평화유지활동(KFOR, 560여명), NATO 중심 지중해 대테러활동 Active Endeavor(360여명), 아프카니스탄 국제안전지원군 ISAF-Afganistan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180명), EU차원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평화유지활동(ALTHEA, 120명), 마케도니아 평화유지활동 EURPOL(17명) 등
        ※ 그리스군은 상기와 별도로 1960년 사이프러스 독립보장협정에 따라 사이프러스에 900명이 파견되어 있음.
 - 사이프러스평화유지군(UNFICYP)과는 구별됨.
  나. EU 회원국간 군사협력
ㅇ그리스는 1999.6 쾰른 EU 정상회의이래 유럽공동안보방위정책(Europea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ESDP)이 유럽공동외교안보정책(EU CommonForeign and Security Polocy)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EU 차원의 이사회, 정치안보 위원회, 군사위원회, 참모본부 등 모든 유럽공동안보방위정책(Europea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ESDP)관련 기구에 참여하고 있음.
        - 위기관리관련 유럽의 군사적 비군사적 활동에 실질적인 기여를 계속하고 있음.
ㅇ그리스는 EU의 군사적 수단에 의한 위기환리가 자기목적적인 것이 아니라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는 주요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
        - 유럽연합(EU)의 군사화는 그리스의 목표가 아니라는 입장 (Militarising the EU does not constitute a Greek goal)을 분명히 하고 있음.
        - 유럽 안보 정체성 확립, 위기관리 원칙 형성, 유럽공동안보방위정책(Europea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ESDP)의 우선순위, 군사적 비군사적 활동 전개에 관심
ㅇ그리스는 2005년말현재 6.EU차원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평화유지활동(ALTHEA, 120명), 마케도니아 평화유지활동 EURPOL(17명)에 참여

참고자료 : 주 그리스 대사관 웹페이지 08.03.05업데이트